법인세법시행규칙

①법 제13조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 3. 26 .>

①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③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33.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40.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lt;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gt;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3.30&gt; ⑤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2.3.30&gt;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 5>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 3. 30 .>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삭제&lt;2002.3.30&gt; 2. 삭제&lt;2002.3.30&gt;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lt;신설 2001.3.28, 2002.3.30&gt;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02. 3. 30., 2004. 3. 5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에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1.3.28, 2003.3.26&gt;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lt;개정 2000.12.30, 2002.3.30&gt;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lt;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gt; 1. 삭제 &lt;2001.3.28&gt;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lt;개정 2001.3.28&gt;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lt;개정 2001.3.28&gt;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lt;개정 2001.3.28&gt;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lt;신설 2004.3.5&gt;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0.3.9&gt;  <개정 2001.3.2 8>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삭제 3. 삭제 &lt;2003.3.26&gt;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2003. 3. 26 .>

①영 제5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②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lt;신설 2002.3.30&gt;  <개정 2003.12.1 5>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①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신설 2002. 3. 30 .>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당해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나.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다. 삭제 &lt;2003.3.26&gt; ②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합병법인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lt;개정 2003.3.26&gt;  <개정 2003. 3. 26 .>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 5>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 = ---------------------------------------------- 비 율 최초 재해발생전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 자산총액 가된 자산총액 

①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①영 제1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3.5&gt;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3. 삭제 &lt;2004.3.5&gt;[전문개정 2001.3.28]  <개정 2004. 3. 5 .>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lt;개정 2001.3.28&gt;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개정 2001. 3. 28 .>

①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영 제13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26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삭제 &lt;2002.3.30&gt;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lt;2002.3.30&gt;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익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별지 제24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조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삭제 &lt;2001.3.28&gt; 31.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7항ㆍ영 제65조제4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lt;2002.3.30&gt;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삭제 &lt;2002.3.30&gt;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제56호의2로 이동 &lt;2002.3.30&gt;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gt;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영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영 제1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환급신청서 10. 삭제 &lt;2002.3.30&gt; 11.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lt;개정 2002.3.30, 2002.4.13&gt; ⑦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⑧영 제1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에 규정된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4) 및 별지 제24호서식(4)를 준용한다. &lt;신설 2002.3.30, 2002.4.13&gt; ⑨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lt;신설 2002.3.30, 2002.4.13&gt; ⑩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lt;개정 2002.3.30&gt;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02.3.30&gt;  <개정 2000. 3. 9., 2001. 3. 28., 2002. 3. 30., 2003. 3. 26., 2004.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