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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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ㆍ간접으로 그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즉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판 2004.6.24. 2004도520). 

그러나 사무처리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의 자유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과 책임이 있을 때에만 신임관계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