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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등작성죄 (형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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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대판 1984.3.13. 83도3152).

2 관세청 심리분실 행정서기보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하는 권한이 없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74.1.29. 73도1854).

3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 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 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 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 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9.11, 84도368).

1 사법경찰리 순경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위내용의 기재를 한 경우 사법경찰리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명령, 내규 또는 관례 등의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지가 심리 규명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경찰리인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75.3.25. 74도2855).

2 건축법에 따라 군수에 의하여 건축사무기술검정사원으로 위촉된 건축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이므로 동인이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0.5.13. 80도177).

3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77.8.23. 74도2715).

1 공사미준공인데도 준공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위감독기관의 사전종용 내지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음을 인식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는 인정된다(대판 1971.11.9. 71도1775).

2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3 피고인 등이 임야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지도 아니한 채 지적도상의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를 정정한 것은 결코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도화 작성 등의 범의가 있다(대판 1997.12.26. 96도3057).

4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1.5. 99도4101).

5 피고인들이 물품(미역)검사를 하면서 전체량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외관검사를 행한 수량 중의 일정량을 실물검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대판 1982.7.27. 82도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