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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취소·탈퇴 등의 방해'란, 재화등의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 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취소·해지·탈퇴 시 이와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 부담을 체감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처리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