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공정거래
- 5.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란?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2025. 2. 14.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나.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 2.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순차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소비자가 최초에 인지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하여 원치 않는 가격에 상품을 거래하게끔 하거나, 상품 간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 공정위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계도기간 동안에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