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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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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보주체의 권리 중 처리정지요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보주체가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이처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4항)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보다 어려워선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에는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추가되었다(2023. 3. 14. 개정, 2024. 3. 15. 시행).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지나치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해선 안 되고,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랑 비교해서 더 어렵지 않도록 방법과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