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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62.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62.2.2.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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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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