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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정말 행사해도 괜찮을까? - 불이익추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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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진술거부권보장의 취지상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구속사유의 인정여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가 있으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거부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과 범인의 개전이나 회오는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므로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 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