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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5.1.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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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속지주의
15.1.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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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는 지역을 기준으로 법률의 적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속지주의를 취할 경우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는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며, 행위자가 다른 국적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기국주의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원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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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