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사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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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개의 기망행위로 1인으로부터 수회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1.26. 95도2437). 즉, 피고인이 취직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동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88.9.6. 87도1166). 또한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②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3.6.22. 93도743).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수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4.14. 2011도769).

③ 사기행위로 남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낸 후,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흡수관계)가 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소속대 병기과 선임하사직에 복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인사계 직원으로부터 총기부족사항을 듣고, 위 총기부족은 행정착오로서 그 총기는 같은 중대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기가 분실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같은 부대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위 행정착오인 사실을 감추고 다른 곳에서 총기를 구입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취지를 오신시켜 2차례에 걸쳐 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면, 위 소위는 형법상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바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7.6.7. 77도1069).

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으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하게 위조한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횡령죄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사기죄만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에서 사기죄와 횡령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⑥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2002.7.18. 2002도669).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甲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고 하여 사기죄만 인정된다.

⑦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0. 12. 9, 80도1177). 司50

⑧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5.4.23. 85도583).

⑨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문서의 내용인 사실을 허위임에도 진실한 것으로 오신시켜 서명ㆍ날인하게 한 경우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문서작성의 의뢰인이 문맹이거나 맹인임을 이용하여 의뢰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