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2.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 2.3.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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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2.3.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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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위 | 죄 책 |
| 甲과 乙이 공동으로 甲의 父를 살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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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乙을 교사ㆍ방조하여 乙이 甲의 父를 살해한 경우 |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ㆍ방조범, 乙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
| 甲이 乙을 교사ㆍ방조하여 乙이 乙의 父를 살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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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