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존속살해죄에서의 '자기의 직계존속'의 범위

① 법률상의 직계존속(양친자관계 포함)을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버려진 아이를 호적에 친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다. 즉,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이 그와 다르다면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입양의 의사와 기타 성립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대판 1977.7.26, 77다492).

② 혼인 외 자인 경우 생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인정된다. 반면에 생모의 경우에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대판 1980.9.9. 80도1731).

예컨대 유부남인 甲은 乙녀와 정교를 맺어 乙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丙 몰래 A를 자신과 丙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부)신고를 한 경우 A의 생부 甲은 A를 자신의 친생자로 호적(가족관계부)에 올렸는바, 이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A의 법률상의 직계존속이므로 A가 甲을 살해한 경우 A는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진다.

③ 타가에 입양되어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직계존속이 된다(대판 1967.1.31. 66도1483). 그러므로 양자로 입양된 甲이 자신의 생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계부ㆍ계모는 법률상 1촌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직계존속이 아니다.

2.존속살해죄에서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범위

민법상 혼인절차에 의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 

여기의 배우자는 살아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다만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살해행위에 착수할 때 존재하면 족하므로,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