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OO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인된다(대판 1996.8.23. 94도3191).

*사실관계: 甲은 某 일간지 민권사회부 기자로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乙의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방 종업원이었던 A녀가 乙이 마지막으로 동행한 여자는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안기부 인천분실 소속 타자수인 B였다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기초로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乙이 동행한 여자는 B이고, B는 안기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ㆍ보도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다. B가 안기부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A녀는 그 후 B가 乙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3.6.22. 92도3160).

*사실관계: 甲은 서울 구로구 소재 A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A 회사의 노동조합장인바, A 회사의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전임 노동조합장인 피해자 乙의 재임 중의 업무처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을 다소 발견하고 그 사실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려 향후 조합장 선거시 乙을 경쟁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991.4.20.경 회사 내 배차실 벽에 모조지 전지를 사용하여 “체육복에 관하여, 1벌당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18,000원에 구입하였다”, “수재의연금에 관하여,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수재현황을 보고받아 수재의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전 분회장 乙은 이러한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극비리에 5만원씩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 부착하여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그런데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진실로 판명되었지만 모두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된 것은 아니었다.

*판례평석: 진실성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의 입법취지와 조문형식의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설처럼 진실성착오의 문제를 위법성조각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형법 제310조의 특이한 조문형식을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경솔하게 진실성을 오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의 흠결현상이 생긴다. 또한 진실성표지에 구성요건의 선결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좁히거나 확대하게 되어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를 허용된 위험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래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판례의 입장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3.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ㆍ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ㆍ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7.15. 2007다3483).

4. [1]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3.11.26. 93다1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