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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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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의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상(객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상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흔히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한다. 하드웨어 이외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② 정보의 보존ㆍ검색 등 독자적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에 한정되므로 독자적 정보처리능력을 갖지 못한 자동판매기, 자동개찰기, 휴대용 계산기, 또는 기계의 부품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여기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는 사람(타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업무는 공무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자기소유ㆍ타인소유도 불문한다.

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① 전자기록: 컴퓨터 디스켓, CD-ROM, 집적회로 등과 같은 매체에 전기적ㆍ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전자기록은 특수매체기록의 예시에 불과하다.

② 특수매체기록: 전자기록 이외에 광기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저장된 기록을 말한다.

③ 기록: 일정한 기록매체 위에 정보 내지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기록은 디스켓이나 CD-ROM 같은 매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록은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송 중 또는 통신 중인 데이터나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RAM에서 처리중인 데이터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는 기록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의 행위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보다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1) 손괴, 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3) 기타 방법으로 4)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1) 손괴는 물리적 파괴, 멸실, 기기조작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사무처리상 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입력, 기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프로그램(바이러스) 등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ㆍ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한다. 

다만 허락 없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제316조 제2항(컴퓨터 비밀침해죄)에 의해서,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그리고 3) 기타 방법이란 앞에서 본 두 가지 이외의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에 일정한 가해를 함으로써 작동불능상태에 빠뜨리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판 2012.5.24. 2011도7943). 그렇다고 하여 고의범인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과실에 의한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기타 방법에 과실로 인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로 4)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주로 컴퓨터의 작동장애나 정보처리기능의 장애를 말한다. 이때 작동이란 컴퓨터가 정보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입력, 출력, 검색, 연산 등의 움직임을 말한다. 장애란 컴퓨터가 설치관리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 또는 산출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장애가 어느 정도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장애는 일시적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시간ㆍ노력ㆍ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장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대표적 사례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방해'는 정보처리장치의 용역을 통해 처리하려는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업무는 공무도 포함한다. 

'장애'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