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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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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실관계의 유형

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②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판례) → 형법 제15조 제1항

③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④ 비방의 목적은 있으나 출판물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⑤ 비방의 목적 없이 출판물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⑥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사실관계: 전교조 부산지부장 甲은 해운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보궐선거 합동연설회 당시 乙 등 일부 시의원들이 임시휴게실로 지정된 학교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乙이 일직 근무를 하고 있던 여교사 A에게 “어 아가씨, 차 좀 주지.”라고 말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에 대하여 乙이 교감 의자에 앉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음에도,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해운대초등학교 합동연설회 이후 일부 시의원들이 교무실에 들어와…… 乙 의원이 교감 책상에 버젓이 앉아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산교육청 기자실 등 언론사에 송부하였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1. 신학대 교수가 출판물을 통하여 특정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인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다(대판 1996.4.12. 94도3309).

2. 피고인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국악협회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국악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경우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7.4.11. 97도88).

3.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甲 목사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목사안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약 1,000부 인쇄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본부를 비롯한 각 교단 교회 약 600여 곳에 각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9.6.8. 99도1543).

4.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5.7.15. 2004도1388).

5.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7.6.15. 2016도8557).

6.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7.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7.10. 2007도9885).

1.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21.8.26. 2021도6416).

2.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3.14. 2006도6049).

3. 피고인 甲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대판 2006.5.25. 2005도2049).

4.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10.15. 2004도3912).

5.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그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6.12. 2001도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