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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구제제도 - 손해전보제도 -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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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의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행정결과의 시정을 위한 것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행정결과의 조절에 관한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구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과실책임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제도의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양자는 상호 접근․융화되고 있다.

3. 손실보상의 근거

가. 헌법적 근거

① 행정상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불가분조항➊인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불가분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보상규정을 두는 수용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규정체계(존속보장과 가치보장)

나. 개별법적 근거

토지수용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이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구체화 한 일반법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그 밖에 하천법, 도로법, 산림법 등 개별법률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