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적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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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별결합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법행위를 검토한다. 

2) 신의칙의 적용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하는지 의문이 있으나, 신의칙은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닌 형평에 반하는 결과에 대한 수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2406 판결). 

5) 신의칙의 적용이 일반조항으로 도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바, 특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조항이 있는지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6)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