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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71.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종된 권리의 소멸(물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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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종된 권리의 소멸(물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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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 이자채권은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소멸하며,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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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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