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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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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본문 안에, '협의'가 요구된다는 표현과 '합의'가 요구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의미이고 특히 두 표현을 한 계약서 안에서 섞어 쓴다면 더더욱 두 의미가 확연히 구별되어 해석된다.

예컨대 계약상대방이 계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계약 초안 안에 '협의 후 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내 동의가 있어야만 조치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실제 분쟁시 다른 상황이 벌어져 당황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협의'와 '합의'의 의미가 구별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사례에서,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합의'와 '협의'가 구분되어 한 계약서에서 함께 사용될 경우, '합의'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의견 합치 내지 동의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만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단계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사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의 기간 및 조건을 정하는 경우 '합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완전히 의견 합치 내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쳐 협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기관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 즉 '합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면서 향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협의'보다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