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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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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의 의사표시

가.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 여부는 해제권의 자유이나,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543조 제1항, 형성권). 그 행사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지므로 해제권의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조건은 유효하다(1970.9.29. 70다1508, 정지조건부 해제는 조건 성취가 상대방에 달려 있으므로 유효함).

나. 철회의 제한

일단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를 할 수 없다(제543조 제2항). 철회를 인정하면 상대방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무능력ㆍ착오ㆍ사기 등의 일반적인 취소사유에 의한 취소는 허용된다.

다. 해제 이후의 급부수령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2.10.27. 91다483).

2. 해제권의 불가분성

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1) 의의

개별적 해제를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제547조 제1항).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개별적으로 때를 달리하여 행한 경우에는 마지막 의사표시의 도달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적용범위

제547조는 하나의 계약에 수인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수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제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며(1995.3.28. 94다59745),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2.6.9. 92다9579).

(3) 임의규정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제54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나.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다수의 당사자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모든 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 것이 된다(제547조 제2항).

3. 해제권의 제한

가. 법정해제권의 배제약정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006.11.9. 2004다22971). 따라서 주식 등 양도계약서의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양도인은 그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가압류와 해제권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2001.6.1. 98다17930).

다. 채권자대위와 해제권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단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5.17.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선택형>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5변시ㆍ16변시] ( X )

라. 제척기간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다(2005.7.14. 2004다67011). 따라서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