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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비교 (표)
154.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비교 (표)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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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 | 약정해제 | 합의해제 | |
| 계약의 소급효 | 인정(물권의 복귀) | 인정(물권의 복귀) | 인정(물권의 복귀) |
| 제3자 보호 | 548조 1항 단서 적용 | 548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 548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
| 법정이자반환 | 반환의무 있음 | 있음 | 없음 |
| 지연이자반환 | 동시이행항변 인정되는 한 없음 | 동시이행항변 인정되는 한 없음 | 없음 |
| 손해배상의무 | 있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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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