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1.

상호전용권 - 사용폐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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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1]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관련판례: 부정한 목적을 부정한 판례

甲이 마산에서 이미 “고려당”이라는 상호로 제과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이 서울의 유명한 양과자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고려당’과 마산대리점을 열기로 계약하고 甲과 동일 지역인 마산에서 “고려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한 사안이다.

판례는 乙이 甲보다 명성이나 신용이 더 큰 ‘주식회사 고려당’의 판매대리점 경영자로서 구태여 甲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할 필요가 없었던 점, 간판에도 「SINCE 1945 신용의 양과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하여 甲의 상호와 구분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오인의 염려가 없으므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관련판례: 오인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판례는 「주식회사 유니텍」과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는 주요부분이 ‘유니텍’으로서 오인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고 판시하였다.

관련판례:  오인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수원에 개설된 「수원보령약국」과 서울의 「보령제약주식회사」사이(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파워콤」과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워콤 주식회사」사이(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는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