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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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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① 반론권이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하도록 당해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실에 대한 반박을 반박권, 논평에 대한 반론을 반론권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광의의 반론권은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②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06사시] 다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동법 제14조)과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동법 제16조)을 구별하여 인정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2) 반론권의 인정취지(기능)(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02사시]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론권은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기능을 한다.

(3)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4) 현행법상의 반론권

우리나라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07 7급]

(가) 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6조 제1항).

②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6조 제2항).

(나) 정정보도청구권

①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07 7급]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언중피법 제14조 제1항).

③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언중피법 제14조 제2항).

④ 정정보도청구에서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13국회8급]

(다) 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언중피법 제17조 제1항).

②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언중피법 제17조 제2항).

(5) 행사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4조). 또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② 종래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게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그러나 최근 언론중재피해구제법사건에서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정정보도청구부분 위헌)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결정).

④ 따라서 언론중재피해구제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6조).

⑤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28조 제1항).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피해구제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6) 한 계(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의 원칙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07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