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33.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3.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33.5.5.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3.5.5.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3.5.5.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생성자
0
고문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가하는 일체의 폭력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고문방지를 위해서는 (ⅰ)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에 따라 고문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의 가치를 부정 또는 제한하고, (ⅱ) 고문을 가한 공무원을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