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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2022고합660(1심) 및 2024노3692(2심)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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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1심법원 판단]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되므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

[1심법원 판단]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되므로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1]

[2심법원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은 그 문언상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즉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형사처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소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

[2심법원 판단]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을 인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주장] 

검사가 2024. 6.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2심법원 판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포괄일죄-이유무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공표 대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을 제한적 열거

- 검사는 이 발언이 위 공표대상 중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기소

-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

②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이 사건 골프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

[1심의 판단결론]

포괄일죄-유죄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1심의 해석]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임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1심 판단]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발언은 허위임

[2심의 판단결론]

1심을 뒤집어 무죄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이 사건 골프발언은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골프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골프발언이 포함된 답변 전체를 살펴보면, 답변 핵심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그 논거 중 하나로 언급

-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온 것인데,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패널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한 것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아예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포괄일죄-이유무죄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

- 이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1심의 해석]

위 발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2]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임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1심 판단]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위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위 발언은 허위임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원인이 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은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임. 위 발언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거부했는데 그 후 국토부가 별도의 지시공문을 보내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임.

위 발언은 문언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이지 이를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이는 '어쩔 수 없이'와 같은 의미이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로 인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임

위 발언은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부지에 대하여 조금씩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의미이지, 이를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발언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불 수 없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