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㉙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49조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