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①교도소에는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신설 1999. 12. 28 .>

⑤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28 .>

①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교도소등의 장(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④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판사와 검사는 교도소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③제2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등을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 8>

④삭제  <1995ㆍ1ㆍ 5>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28 .>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2. 28 .>

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①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③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④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8 .>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사진촬영ㆍ지문채취ㆍ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소장이 수용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③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ㆍ12ㆍ2 2>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ㆍ1ㆍ 5>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2. 28 .>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ㆍ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8 .>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최루탄등 보안장비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矯導所등의 밖에서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12.2 8>

③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12. 28 .>

①소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등의 안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다른 장소에의 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교도소등 또는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12.28, 2006.2.2 1>

④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

①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ㆍ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통화요금의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가 법률이 정하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의류 및 신발의 자비부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자비부담의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 및 음식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개정 1999. 12. 28 .>

① 삭제  <1980ㆍ12ㆍ2 2>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12. 28 .>

②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 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ㆍ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②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체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ㆍ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ㆍ1ㆍ 5>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12. 28 .>

②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 8>

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위로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①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등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 2>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③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송부인 또는 그 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 8>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 12. 28 .>

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99. 12. 28 .>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ㆍ1ㆍ 5>

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28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불구하고 5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

⑤분류ㆍ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ㆍ12ㆍ22, 1995ㆍ1ㆍ5, 1999.12.2 8>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1999. 12. 28 .>

④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8 .>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과 과장(支所의 경우에는 7級이상의 矯導官)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999.12.2 8>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 

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②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8 .>

③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 도달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①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①미결수용자와 변호인(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

②제31조ㆍ제35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ㆍ1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