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법

①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서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ㆍ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시험과목 및 방법과 공무원의 범위 기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행정서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서사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그 사무소가 설치된 시(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을 달리하는 지역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행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①행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행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서사는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행정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81. 4. 1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1년내로 하며,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15일내에 업무를 개시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비치ㆍ기재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는 그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고 수수료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회는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행정서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행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행정서사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행정서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①행정서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한 날로부터 행정서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행정서사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정서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행정서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내무부장관은 행정서사회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서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