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한국기술검정공단이 부담한다.

제4조 (최초의 비상근이사의 임명) 공단의 최초의 비상근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법률의 폐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한국기술검정공단은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기능대학법에 의한 창원기능대학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며, 창원기능대학 및 공공직업훈련법인에 속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 소속직업훈련연구소를 폐지하고, 당해 연구소에 관한 근로복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국가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을 폐지하고, 동훈련원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공단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⑤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계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단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단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인계기관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은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중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