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學院設立ㆍ運營者”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7 .>

②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7 .>

①학원설립ㆍ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ㆍ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 4. 7., 2005. 3. 31 .>

②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③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敎習者”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2001. 1. 29 .>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 1. 29 .>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과목ㆍ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22 .>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 3. 22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2 .>

①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受講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③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7 .>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 4. 7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①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01. 1. 26 .>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 4. 7., 2004. 3. 22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