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①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

②삭제  <1990. 12. 31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8조ㆍ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 12. 31 .>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89. 3. 25 .>

⑥제1항ㆍ제2항(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 3. 25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 3. 25 .>

⑧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9. 3. 25 .>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 8. 4., 2002. 3. 25., 2005. 5. 31 .>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 8. 4 .>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ㆍ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

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

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12. 29 .>

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

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 12. 29 .>

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 12. 29 .>

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 12. 18., 1990.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 12. 31 .>

①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

②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ㆍ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ㆍ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