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①형법 제347조(詐欺)ㆍ제350조(恐喝)ㆍ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ㆍ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①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①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①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ㆍ복금ㆍ보험금ㆍ배당금ㆍ보수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당해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한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소속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속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제3항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ㆍ할인 및 수입료 기타 수수료의 금액(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연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8. 1. 13 .>

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ㆍ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조ㆍ제4조제2항(未遂犯을 포함한다)ㆍ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금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