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①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 12. 30., 1981. 6. 15., 1981. 12. 31., 1984. 5. 1., 1984. 12. 31., 1988. 12. 31., 1990. 1. 3., 1993. 3. 6.,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 2000. 12. 29., 2005. 2. 19., 2007. 2. 28.>

②삭제  <1999. 12. 3.>

③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2005. 2. 19.>

①법 제5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방향용 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②삭제  <1988. 12. 31.>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②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개정 1981. 12. 31.>

③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31., 2004. 3. 17.>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①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1. 12. 31.>

②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④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공하여짐으로써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ㆍ보조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②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5. 2. 19.>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9. 12. 3.>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ㆍ판매권ㆍ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1. 12. 31., 2002. 6. 29., 2005. 2. 19.>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12. 31.>

②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③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④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 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2. 12. 11., 2004. 3. 17.>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④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2004. 3. 17.>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 2005. 2. 19.>

⑤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 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 특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2. 12. 31., 2005. 2. 19.>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2006. 2. 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③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77. 11. 30., 1979. 12. 31., 1981. 12. 31.,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0. 12. 29., 2001. 7. 30., 2001. 12. 31., 2003. 6. 30., 2005. 2. 19., 2005. 4. 22., 2006. 2. 9.>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12. 31., 1981. 12. 31., 1994. 12. 31., 2000. 12. 29., 2001. 7. 30., 2004. 3. 17., 2007. 6. 28.>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8.>

⑥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신설 1977. 11. 30., 1979. 12. 31., 2007. 6. 28.>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ㆍ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1999. 12. 31., 2001. 7. 30., 2001. 12. 31., 2004. 3. 17., 2006. 2. 9., 2006. 6. 12., 2007. 6. 28.>

②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2.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8.>

①법 제14조제5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2004. 3. 17., 2005. 2. 19.>

②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2. 12. 31., 1984. 5. 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③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9. 7. 31., 2005. 2. 19.>

④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4. 12. 31.>

⑤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1995. 12. 30.>

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ㆍ법 제15조제2항 본문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5. 26., 1994. 12. 31., 1996. 12. 31., 2002. 6. 2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 제25조에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ㆍ유류별ㆍ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②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90. 1. 3., 1999. 12. 3.>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  <개정 1981. 12. 31., 1999. 12. 3.>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2004. 3. 17., 2006. 6. 12., 2007. 6. 28.>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12. 31., 1994. 12. 31., 2004. 3. 17.>

②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9. 12. 31., 1994. 12. 31.>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 12. 31., 1994. 12. 31.>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첩부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②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동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내용을 기재할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94. 12. 31.>

③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의 소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④세관장은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입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재해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송부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94. 12. 31., 1996. 12. 31., 2004. 3. 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3. 12. 31., 1994. 6. 16.,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9. 12. 3., 2005. 2. 19.>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1997. 9. 30., 2003. 12. 30., 2005. 2. 19.>

②삭제  <1999. 12. 3.>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 2006. 2. 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3. 12. 30., 2007. 2. 28.>

②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③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4. 3. 17., 2005. 2. 19.>

①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②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0.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4. 5. 1., 1999. 12. 3., 2000. 12. 29.>

③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12. 31., 1999. 12. 3.>

④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교부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1996. 12. 31., 1999. 12. 3.>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4. 5. 1., 1994. 12. 31., 1999. 12. 3., 2004. 3. 17.>

②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1982. 12. 31., 1993. 3. 6., 1994. 12. 31., 1999. 12. 3.>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④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 2005. 2. 19., 2007. 3. 27.>

⑤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1994. 12. 31., 1999. 12. 3., 2004. 3. 17.>

⑥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신설 1999. 12. 3., 2003. 12. 30.>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7. 7. 23., 2007. 9. 10.>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4. 3. 29., 2005. 2. 19.>

③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⑤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등의 사본(허가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3., 2005. 2. 19.>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②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③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3.>

②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3.>

③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 12. 31., 2007. 7. 23.>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②삭제  <2002. 12. 11.>

③삭제  <2002. 12. 11.>

④삭제  <1999. 12. 3.>

⑤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법 제27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횟수의 계산은 당해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