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3. 22 .>

②대상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외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①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