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원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청소년 또는 대상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9조 및 제30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청소년 및 대상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①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0조의 죄는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와 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대상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⑤ 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열람명령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열람명령의 집행ㆍ열람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등록기간의 일부를 감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내용과 절차 및 제2항의 등록기간의 감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ㆍ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7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열람정보 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②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ㆍ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