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판례
법령
Nest
전문가 등록
로그인/회원가입
철도법
철도법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05.07.01.] [법률 제7303호 2004.12.31. 타법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