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①이 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4ㆍ3>

②이 법에서 “기능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①직업안정과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74ㆍ12ㆍ24, 1981ㆍ4ㆍ8, 1982ㆍ4ㆍ3, 1989ㆍ6ㆍ16>

②직업안정위원회의 명칭ㆍ위치ㆍ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雇傭安定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용안정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공사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②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3>

①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②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3>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9ㆍ6ㆍ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ㆍ요건ㆍ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6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81ㆍ4ㆍ8, 1989ㆍ6ㆍ16>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①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ㆍ무선방송에 의하여 구인ㆍ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한 때에는 그 광고등을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등을 위탁받은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위탁받은 날로부터 1연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①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신고 및 모집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모든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사업의 일부 직종에 대하여 신체장애자를 우선 고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의 종류 및 우선고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중고령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당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 지역별로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고용촉진훈련등 필요한 실업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6ㆍ1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구인자가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행정기관는 이를 구직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ㆍ4ㆍ3>

①지방노동행정기관는 구직자에 대하여 통근할 수 있는 곳에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2. 24.>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1982ㆍ4ㆍ3>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ㆍ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ㆍ리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 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ㆍ근로자ㆍ근로자의 모집자,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8, 1982ㆍ4ㆍ3>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3>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1989ㆍ6ㆍ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9ㆍ6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9ㆍ6ㆍ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9ㆍ6ㆍ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9ㆍ6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