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