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①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 4. 20.>

②제1항의 경우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2. 31., 1987. 12. 31., 1993. 12. 31., 1999. 1. 2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 또는 휴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1992. 1. 24., 1993. 12. 31.>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 1. 24., 1995. 1. 28.>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1. 15.>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1999. 1. 21.>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 25., 1988. 12. 31., 1999. 1. 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31., 1990. 7. 11.>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ㆍ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 2의2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②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6. 1. 25.>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 19.>

②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과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2. 31., 1987. 12. 31., 1999. 1. 21., 2000. 1. 28.>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 1. 19., 1999. 1. 21.>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 1. 28.>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⑦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6. 1.>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 21.>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85. 9. 9., 1993. 12. 31., 1996. 1. 19., 1997. 1. 24., 1998. 6. 1.>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또는 호적등본ㆍ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87. 12. 31., 1999. 1. 21.>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9. 9., 1995. 1. 28.>

⑤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0조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5만원, 갑지는 월 4만원, 을지는 월 3만원, 병지는 월 2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8. 6. 1., 2000. 1. 28.>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도서ㆍ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 1. 21.>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1999. 1. 21.>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ㆍ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 15., 1999. 1. 21.>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88. 12. 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88. 12. 31., 1989. 9. 1., 1990. 1. 15., 1991. 1. 28., 1992. 1. 24., 1993. 12. 31., 1995. 1. 28.,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5호의 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 9. 9., 1997. 1. 24.>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1987. 12. 31., 1988. 12. 31., 1990. 7. 11., 1993. 1. 15., 1993. 12. 31., 1999. 1. 21.>

⑧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 12. 31., 1999. 1. 21.>

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