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령

본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직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공무원의 고시(考試)와 전형(3급이하의 공무원에 한한다) 및 징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와 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란다)를 둔다.<개정 1963·8·20>

위원회는 위원7인 이내로써 구성한다.<개정 1959·2·3>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약간인을 둔다.

인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의사는 의장을 합하여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인사위원회는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서 기타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인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 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63·8·20>

도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인사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개정 1959·2·3>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개정 1962·8·23>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능력을 고사한다.

고시는 매년1회 이를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2회 이상 행할 수 있다.

고시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로 나누어 이를 행한다.

고시합격자에는 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록된 임용후보자중에서 성적순위로 임용될 매직에 대하여 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고시에 합격한 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은 무효로 한다.

고시의 실시 및 임용후보자의 등록과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써 정한다.

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을 말한다.

전형은 3급공무원전형 및 4급공무원전형으로 한다.

전형은 론문고사, 면접고사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단,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론문고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실기고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로부터 전형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전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전형에 합격한 자를 1년 이내에 임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전형합격은 무효로 한다.<개정 1962·8·23>

4급공무원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내에 다시 동일부의, 동일급, 동일류의 직종에 임용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형요구방법기타전형에 필요한 세칙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공무원은 부시장, 구청장 이외에 1급, 2급, 3급(甲類, 乙類) 및 4급(甲類, 乙類)으로 한다.

삭제 <1960·11·1>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지방공무원 1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3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62·8·23>

4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전형은 별표4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개정 1962·8·23>

삭제 <1958·10·21>

금전,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할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신원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서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여 직무상 기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직접이나 간접을 불문하고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2·8·23>

공무원의 집무시간, 공휴일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특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부시장 및 구청장의 본봉은 별표6과 같다.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을 위한 매호 승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이외의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3·16>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리병하였거나 특명에 의하여 휴가 또는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최종봉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 봉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해당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봉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정도와 곤란성에 따라 그 직책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은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에서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2급 이하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0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57·1·21>

삭제 <19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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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7·1·21>

삭제 <1957·1·21>

삭제 <1957·1·21>

삭제 <1958·10·21>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영에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된다.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2·8·23>

정직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 한다.

징계는 위원회의 의정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징계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사건심의에 필요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공유물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정을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서에는 그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여 당해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통고하고 임명권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징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할 수 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그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내무부 및 도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