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규칙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발행예정기간중 3회 이상 그 유가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 1998. 8. 10., 2001. 9. 28., 2004. 4. 1 .>

②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등록법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3. 7. 28., 1997. 4. 1., 1998. 8. 10., 2001. 9. 28., 2003. 3. 10., 2004. 4. 1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립 또는 존속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까지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 3. 10 .>

④삭제  <2000. 11. 21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날로 한다.  <개정 2003. 3. 10 .>

②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과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2., 1998. 8. 10 .>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한다)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③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주식등의 수와 제2항의 주식등의 총수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가산한다.  <개정 2000. 3. 15 .>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8 .>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4. 1., 1998. 8. 10 .>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9. 6. 12 .>

②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6. 2. 12 .>

①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시장에서 가격이나 지수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나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거래를 제외한다.  <개정 2003. 3. 10 .>

②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3천억원을 말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 11. 21 .>

②삭제  <2000. 11. 21 .>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12., 2000. 11. 21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①영 제41조의21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회사 등의 광고가 금지되는 행위는 영업의 내용ㆍ성과ㆍ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하게 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②영 제41조의21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회사 등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증권회사는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2 .>

③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 1998. 8. 10., 1999. 6. 12., 2001. 9. 28 .>

④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과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기타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8. 10 .>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88. 1. 22 .>

②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발행후 3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 

①법 제173조의8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8. 10 .>

②법 제173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8. 10 .>

①예탁원은 법 제17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8 .>

②예탁원은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8 .>

①법 제174조의8제3항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 기재명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이고, 서로 같은 때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1997. 12. 31 .>

②법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의 합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직접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등은 그 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1997. 4. 1 .>

①예탁원은 법 제17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예탁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고객소유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영 제83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6조의2ㆍ법 제186조의3 및 법 제18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1. 21 .>

②삭제  <2000. 11. 21 .>

①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ㆍ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ㆍ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ㆍ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ㆍ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①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2., 2000. 3. 15., 2001. 9. 28 .>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ㆍ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제3호의 서류는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2001. 9. 28 .>

①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9. 28., 2004. 4. 1 .>

②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1. 21 .>

③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 11. 21 .>

④삭제  <2001. 9. 2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1. 21 .>

①영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6. 12., 2001. 9. 28 .>

②제1항 각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특정회사에 한하여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1. 9. 28 .>

③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주권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신규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발행요건 및 방법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의 한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12 .>

②삭제  <2000. 11. 21 .>

①예탁원은 영 제84조의1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예탁원이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거나 영 제8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신납부받은 자의 대체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예탁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대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제한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①영 제84조의28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거래소시장”이라 함은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을 말한다. 

②영 제84조의28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3. 10., 2004. 4. 1 .>

③영 제84조의28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영 제84조의28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자를 말한다. 

①영 제84조의31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는 제34조의5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기구로 한다.  <개정 2000. 11. 21., 2002. 8. 12 .>

②삭제  <2000. 11. 21 .>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영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이하 “납부기한의 연장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신청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