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①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중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1983. 12. 31.>

①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기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廳長에 한한다)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83. 12. 31.>

①중기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중기검사의 기준과 그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한 때에는 중기소유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중기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17., 1983. 12. 31.>

⑤중기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을 당해 중기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기의 소유자는 매년 1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기의 운행상황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31.>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검사대행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검사대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①도로를 운행하는 등록된 중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소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중기가 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④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 정기점검의 기록 및 수수료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중기를 제작ㆍ조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기의 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④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중기의 제작ㆍ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내용과 다른 형식의 중기를 제작ㆍ조립한 때에는 당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12. 17.>

⑤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작하거나 조립한 중기, 형식승인이 취소된 중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와 동일형식의 중기외의 중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1. 12. 17., 1983ㆍ12.3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형식의 중기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3. 12. 31.>

①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이하 “重機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重機事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 12. 31.>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중기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중기사업자는 그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ㆍ상속인 또는 친족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기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8. 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④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①중기조종사는 본적ㆍ주소 또는 성명의 변경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의 주소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②중기조종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ㆍ상속인 또는 친족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소유자, 중기사업자, 중기를 제작ㆍ조립하는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그 업무, 시설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기의 사업장ㆍ공장ㆍ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부장관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무(權限의 委任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정기점검을 행하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1983. 12. 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