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①건설부장관은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주택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도시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장애를 방지하거나,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과소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중 1972년 12월 31일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토지는 그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중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특별회계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철도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지 아니한다.

③주택개량에 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의 시설에 갈음하는 시설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설용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