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외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⑤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⑦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터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⑩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⑪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①삭제 <1995ㆍ12ㆍ30>

②삭제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⑤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④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①삭제 <1998ㆍ5ㆍ16>

②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⑥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②삭제 <1997ㆍ12ㆍ31>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④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⑥법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⑦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②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④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⑤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⑧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④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총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⑤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삭제 <1996ㆍ12ㆍ31>

④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6ㆍ29,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6>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삭제 <1997ㆍ12ㆍ3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③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거나 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⑥삭제 <1997ㆍ12ㆍ31>

⑦삭제 <1997ㆍ12ㆍ31>

⑧삭제 <1997ㆍ12ㆍ31>

⑨삭제 <1997ㆍ12ㆍ31>

⑩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⑪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6조제8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⑫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⑬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31조제6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⑭법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⑥삭제 <1997ㆍ12ㆍ31>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⑥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개시일까지는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⑨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2ㆍ24>

②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2ㆍ24>

③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④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8ㆍ2ㆍ24>

⑥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⑦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⑧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3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등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0인이상의 중소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5ㆍ16>

⑦법 제3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6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⑨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종전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중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제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⑥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주식으로서 당해 합리화계획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1997ㆍ8ㆍ30>

③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금융기관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①삭제 <1997ㆍ8ㆍ30>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합병전에 각 금융기관 등이 업무용(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이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③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②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에 한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계약금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개정 1998ㆍ2ㆍ24>

④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8ㆍ2ㆍ24>

⑤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⑦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의 시기로 본다.<개정 1998ㆍ2ㆍ24>

⑧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이상에 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24>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개정 1998ㆍ2ㆍ24>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한 분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5ㆍ16>

⑪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2ㆍ24>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⑬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2ㆍ24>

⑭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장기할부조건상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⑮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2ㆍ24>

⑯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8ㆍ2ㆍ24>

⑰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⑱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⑲법 제4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⑳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4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호가목의 경우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주중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주주로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사전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양도대상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양도ㆍ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⑦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37조의3제8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 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⑧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당해 법인양도ㆍ양수의 내용, 그 효과 및 향후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당해 법인양도ㆍ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3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주식수는 법인양도ㆍ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②법 제40조의5제2항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8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당해 사업연도에 부채의 감소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계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법인양도ㆍ양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ㆍ양수가액에 대하여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제5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ㆍ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40조의5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법인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⑥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법 제40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⑪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4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⑬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법 제4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③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7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자구계획은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제37조의3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998ㆍ9ㆍ30>

②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 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8ㆍ9ㆍ30>

④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이하 이 항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개별 자산별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⑤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ㆍ이연취득가액 및 과세이연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ㆍ인수 또는 사업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사업용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거래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거래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⑦법 제4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⑧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⑨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제2항제3호가목 및 제8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ㆍ주주ㆍ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⑪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법 제40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⑬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①법 제4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ㆍ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의1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15제3항 및 법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④법 제40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제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③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②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제39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 “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⑤삭제 <1997ㆍ12ㆍ31>

⑥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삭제 <1997ㆍ12ㆍ31>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수도권안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⑦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⑨삭제 <1997ㆍ12ㆍ31>

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수도권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 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8ㆍ30>

④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1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삭제 <1998ㆍ5ㆍ16>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삭제 <1998ㆍ5ㆍ16>

⑤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5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⑤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⑦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⑧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⑨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법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52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④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⑤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7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10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도로ㆍ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ㆍ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하며, 동표중 제14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③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연장은 과세연도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6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②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③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별표중 제32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①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10호와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02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6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③법 제6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④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5층이상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 5인이상의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장(임대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⑤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③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④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⑦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⑨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①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6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6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8ㆍ5ㆍ16>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8ㆍ5ㆍ16>

⑦법 제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8ㆍ5ㆍ16>

①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3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 각호에서 “구목장”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매월말의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7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인 목장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10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이라 함은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 7의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안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④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내 본사”는 “구목장”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은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은 “구목장 토지등”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은 “신목장 토지등”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의 취득일까지는 구목장의 면적 및 구목장의 가액이상의 신목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⑦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목장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⑧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목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⑨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⑥삭제 <1997ㆍ12ㆍ31>

⑦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⑧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③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 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⑤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③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⑥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토지등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④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6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신시설”로 본다.<개정 1997ㆍ12ㆍ31>

⑤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1ㆍ18, 1995ㆍ12ㆍ30,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③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법 제80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③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⑥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80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 또는 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②법 제80조의4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법 제80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는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법 제80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원금 또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⑦근로자주식저축의 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⑧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가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의 퇴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의 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가 법 제80조의4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⑩근로자주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8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80조의5제1항의 총급여액은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법 제8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76조의2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⑦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6ㆍ2ㆍ22>

②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5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②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③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ㆍ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①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②근로자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법 제8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개정 1998ㆍ5ㆍ16, 1998ㆍ9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①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8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중 거주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1998ㆍ9ㆍ30>

③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명의로 당해 국ㆍ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ㆍ공채를 보유한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⑥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 각호의 방법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8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8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자를 말한다.

④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⑦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⑧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1ㆍ18>

②삭제 <1998ㆍ5ㆍ16>

③법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5ㆍ16>

④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9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ㆍ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②법 제9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지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판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8ㆍ5ㆍ16>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5ㆍ16>

⑥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⑦법 제9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⑧법 제9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⑨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9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9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③삭제 <1997ㆍ8ㆍ30>

④법 제93조제1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1997ㆍ8ㆍ30>

⑤법 제93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⑥법 제9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1998ㆍ2ㆍ24, 1998ㆍ5ㆍ16>

⑦법 제9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⑧법 제9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법 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8ㆍ5ㆍ16>

⑩삭제 <1997ㆍ8ㆍ30>

⑪삭제 <1997ㆍ8ㆍ30>

⑫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⑬법인이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한 후 1년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당해 자본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증가된 총자본금액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액에 증가된 총자본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본감소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8ㆍ30>

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먼저 자본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 당해 자본감소액을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신설 1997ㆍ8ㆍ30>

①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38을 한도로 하며,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률은 100분의 16으로 한다.

③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은 이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와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5ㆍ16>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및 법인세부담률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5ㆍ16>

①법 제9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할 갱도의 굴진비용은 새로운 광맥 또는 광상을 찾아내거나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갱도안의 시설물설치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법 제9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②삭제 <1998ㆍ5ㆍ16>

③삭제 <1998ㆍ5ㆍ16>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①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법 제9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