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사령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2. 3. 9., 1922. 12. 7., 1929. 5. 7., 1931. 6. 9., 1933. 12. 28., 1935. 8. 2., 1936. 12. 28., 1936. 12. 28., 1939. 8. 30., 1958. 7. 12.>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29. 5. 7.>

삭제  <1961. 8. 31.>

삭제  <1961. 8. 31.>

삭제  <1961. 8. 31.>

삭제  <1961. 8. 31.>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읍·면에 해당한다.  <개정 1929. 5. 7., 1933. 12. 28.>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공시최고수속 및 실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한다.  <개정 1918. 6. 11.>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후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40. 12. 29.>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삭제  <1960. 1. 1.>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있어서 등기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29. 5. 7.>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지·대만·관동주·남양군도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아세아주 지역에서 발행하여 조선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43. 6. 9.>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삭제  <1938. 5. 31.>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삭제  <1929. 5. 7.>

민사소송법 제2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재판소의 통역관·통역생 또는 서기를 통역사로 한 경우에는 선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에서 판사단독으로 재판을 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처음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결석재판으로써 상대방의 패소를 언도할 수 있다.

결석재판의 언도는 구두변론 종결 후 즉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문을 작성하기전이더라도 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서에 준용한다.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는 이의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이의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이의 후에 행하여야 하는 판결이 결석판결에 부합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폐기하여야 한다.

공소권의 포기 및 공소취하에 관한 규정은 이의를 행하는 권리의 포기 및 이의취하에 준용한다.

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공소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규정은 가집행선언이 따르는 결석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당사자는 증인·감정인·통역사 또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심문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조선총독이 증인이 되는 때에는 현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문하여야 한다.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피공소인은 부대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금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대공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48. 4. 10.>

공소 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민사소송법 제412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개정 1929. 5. 7.>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삭제  <1929. 5. 7.>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삭제  <1938. 5. 31.>

삭제  <1941. 4. 21.>

삭제  <1941. 4. 21.>

삭제  <1941. 4. 21.>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22. 12. 7., 1938. 5. 31., 1941. 4. 21.>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경성부에서는 이 영 중 부윤은 구장, 부청은 구역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