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에 대한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