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9. 3. 20., 2010. 3. 19.>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0. 15.>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ㆍ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종류ㆍ내용을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③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강사가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0.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5.>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0., 2009. 3. 20., 2011. 12. 7., 2015. 10. 15.>

②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 8. 10., 2004. 7. 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5.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0. 15.>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0. 8. 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8. 3. 3., 2010. 3. 19.>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②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1. 12. 7.>

③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7.>

③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9. 3. 20., 2010. 9. 1.>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5. 10. 15., 2015. 11. 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3., 2009. 3. 20.>

①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ㆍ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 7. 1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3. 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7., 2015. 12. 29.>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입원치료 의뢰서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부(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0., 2015. 10. 15.>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0.>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0., 2008. 3. 3., 2010. 3. 19.>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8. 10., 2009. 3. 20.>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7.>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5. 10.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