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 11. 28., 1997. 8. 28., 1999. 2. 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8. 28., 1999. 2. 5., 2000. 1. 12 .>

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신설 1999. 2. 5., 1999. 5. 24 .>

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1999. 2. 5 .>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經營評價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①삭제  <1997. 8. 28 .>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③삭제  <1997. 8. 28 .>

④투자기관이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은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국회 ㆍ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②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1999. 5. 24 .>

③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되, 투자기관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⑤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

⑥경영실적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

①투자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정관기재사항중 당해 투자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투자기관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5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1997. 8. 28 .>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9. 2. 5 .>

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

④삭제  <1999. 2. 5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 8. 28 .>

②삭제  <1997. 8. 28 .>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②사장은 투자기관을 대표하고, 투자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9. 2. 5 .>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9. 2. 5 .>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①사장은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중에서 사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9. 5. 24 .>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

④사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건의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2.5] 

①투자기관은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해 투자기관의 임ㆍ직원(非常任理事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敎育公務員法에 의한 敎員을 제외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①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당해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ㆍ성과급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내지 제401조의 규정은 투자기관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第400條의 準用部分에 한한다.)의 규정은 투자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2.5] 

①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9. 2. 5 .>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①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의 보수기준중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투자기관의 경영성과가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에는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5] 

①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5 .>

①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ㆍ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1999. 5. 24 .>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①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24 .>

②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①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7. 8. 28., 1999. 2. 5 .>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