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①간첩(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침투거부ㆍ포착ㆍ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개정 1975. 12. 31., 1980. 12. 22., 1981. 12. 31., 1982. 12. 31., 1991. 5. 31., 1996. 8. 8., 2006. 2. 21 .>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6. 8. 8 .>

①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3. 12. 31., 1999. 2. 5., 2001. 8. 14 .>

②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3. 12. 31., 1999. 2. 5., 2001. 8. 14 .>

③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3. 12. 31., 1999. 2. 5., 2001. 8. 14 .>

①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1. 5. 31., 1993. 12. 31., 1996. 8. 8., 1999. 2. 5., 2001. 8. 14 .>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現役兵으로 徵集이 決定된 者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1. 5. 31., 1993. 12. 31., 1996. 8. 8., 1999. 2. 5., 2001. 8. 14 .>

③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徵兵檢査結果 現役兵 入營對象者 및 兵役法 第2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召集對象者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3. 12. 31., 1989. 12. 30., 1991. 5. 31., 1993. 12. 31., 1999. 2. 5., 2001. 8. 14 .>

①경찰공무원법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중 제46조ㆍ제68조ㆍ제71조 내지 제73조의2 및 제7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국가경찰공무원에게 適用되는 國家公務員法을 포함한다)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  <개정 1982. 12. 31., 1997. 12. 13., 2006. 2. 21 .>

②전투경찰순경의 보수ㆍ복무ㆍ퇴직ㆍ면직ㆍ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 12. 31 .>

③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 12. 31., 2006. 2. 21 .>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사ㆍ경장 또는 순경(戰鬪警察巡警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

②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①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개정 1982.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75. 12. 31 .>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7. 1. 13 .>

②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②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③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④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⑥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⑦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①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2. 12. 31 .>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82. 12. 31 .>

⑤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⑥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⑦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2. 12. 31 .>

①제9조 및 제10조의 벌칙규정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②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