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법

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ㆍ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 의한 공사는 체신부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30, 1991ㆍ8ㆍ10, 1991ㆍ12ㆍ1 4>

②경미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1항의 공사업자 이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다. 

①공사업은 일반공사업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별 공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일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의 종류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 

①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일반공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별종공사업자가 일반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거나 별종공사업자가 별종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의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의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ㆍ1ㆍ 5>

②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①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②공사업자는 허가 또는 등록사항중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③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ㆍ 5>

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7ㆍ11ㆍ2 8>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7ㆍ11ㆍ2 8>

③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ㆍ12ㆍ3 1>

⑤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1ㆍ12ㆍ31, 1987ㆍ11ㆍ2 8>

⑥삭제  <1987ㆍ11ㆍ2 8>

⑦삭제  <1987ㆍ11ㆍ2 8>

⑧삭제  <1987ㆍ11ㆍ2 8>

①공사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허가 또는 등록의 실효 및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후 그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인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통신기술자격자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전기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공사업자는 품위의 보전,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①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1995ㆍ1ㆍ 5>

②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1995ㆍ1ㆍ 5>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공사업자는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이행에 필요한 제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전기통신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의 사업,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와 조합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 5>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